처벌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일상과 관계입니다.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이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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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파트너변호사

성범죄전략센터장

박순범 파트너변호사

  • 전)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
  • 전) 제6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프로들의 프로 JR의 약속

법무법인 JR 핵심 강점 1
법무법인 JR 핵심 강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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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때렸는데 정당방위가 안된다고? 팩트 체크 대치동 박순범 변호사 대치동 변호사들 08:57

같이 때렸는데 정당방위가 안된다고? 팩트 체크 대치동 박순범 변호사

박순범 변호사와 함께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가 성립되는지 책트 체크를 통해 알아봅니다.
'검찰 대체법 후폭풍' 일부 자문위원 사의... 李 '당 논의 수렴해야' [뉴스9] TV Chosun 2:06

'검찰 대체법 후폭풍' 일부 자문위원 사의... 李 '당 논의 수렴해야' [뉴스9]

중수청·공소청 법안 후폭풍과 관련된 뉴스 보도에 출연해 전문 의견을 전했습니다.
유족 '사형 선고 기대...너무나 억울해' 대전 초등생 살해 2심도 무기징역 / YTN YTN 2:13

유족 '사형 선고 기대...너무나 억울해' 대전 초등생 살해 2심도 무기징역 / YTN

주요 형사 이슈 관련 보도에 출연해 사건 쟁점과 법률 관점을 설명했습니다.

JR 성범죄 인사이트

주요 언론 보도로 사건과 결과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신문 시선뉴스

    [생활법률_칼럼] 스마트글래스 시대, 보이지 않는 카메라와 불법촬영의 경계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글래스가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로 주목받고 있다.

    2026.09.14
  • 신문 로이슈

    학폭은 학교에서, 성범죄는 온라인에서...점점 어려지는 청소년 범죄

    학교폭력과 청소년 성범죄가 더 이상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26.07.16
  • 신문 시사법률

    준강간 사건, 항거불능·블랙아웃의 법리와 피고인 측 방어전략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다섯 가지 방향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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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센터 FAQ

상담 시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질문을 누르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수사·구속·변호사 선임

의무는 아니지만, 초기 진술·증거·절차 안내에서 실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조사 전 선임을 권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진술·디지털 증거·합의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첫 조사 전에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상담 받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범죄 혐의,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봅니다. 변호인은 주거·직업·출석 의사, 반박 증거,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정리해 불구속을 설득합니다. 일정이 촉박하므로 영장 소식이 있으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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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촬영·소지·유포·전송 각 단계별로 적용 죄명과 입증 방법이 다릅니다. 디지털 포렌식·통신 기록·타임라인 정리가 중요하며, 고의·착오·동의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진술 전 변호인과 사실관계·증거를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 상담 받기

타인의 얼굴·신체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반포 등은 별도 규정과 일반 형사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포·소지·재유포 행위, 플랫폼·계정 추적이 수사 초점이 되므로, 혐의 내용에 맞는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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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적용되는 조문·보호 절차, 양형, 합의·처벌불원 처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아청법 조문에 해당하는지(예: 대상 연령, 행위 유형)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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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메시지·통화·SNS 기록 등 객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오해·착오·동의 여부 등 쟁점을 변호인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관련 사건은 수사·재판에서 쟁점이 많아 첫 조사 전 방향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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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폭행·협박 등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신체 접촉·장소·관계·지속성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혐의장·진술서에 적힌 행위와 실제 경위가 일치하는지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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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단계·죄종·피해자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 양형·집행형태 검토 시 참고됩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별로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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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형량·합의

법원은 죄의 경중, 수단·결과, 피해 회복, 진술 태도, 전과,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과 판례가 참고되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 혐의라도 선고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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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양형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공소 제기 여부·유죄 판단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통상 양형·집행유예 가능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절차 단계와 죄종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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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혐의별로 구성요건(예: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 등)과 입증 대상이 달라질 수 있고, 항거불능·동의·오인, 시간·장소·목격·디지털 기록 등이 함께 다투어집니다. 형량·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 등 처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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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위가 별도의 범죄로 다뤄지는지, 실체적 경합·상상적 경합 등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쟁점·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대상·수법이 반복되었다는 점이 강조되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행위별로 날짜·증거·진술을 나누어 정리하고 절차상 병합·분리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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